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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법 시행령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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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하천법 시행령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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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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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다463 판결
[약속어음금][집17(1)민,183]
약속어음금
하천법
하천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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